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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결정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들을 제외하고, 주요 결정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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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목록 테이블 - No, 제목, 의결일자, 기관분류, 위원회, 조사부서 항목으로 구성됨
No. 제목 의결일자 기관분류 위원회 조사부서
1 _교도소의 부당한 두발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2019.12.26. 침해구제2위원회
2 보호장비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2019.12.26. 침해구제2위원회
3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2019.12.26. 침해구제2위원회
4 결정문 보고
2019.12.26. 침해구제2위원회
5 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9.12.20. 침해구제1위원회
6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2019.11.28. 침해구제2위원회
7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2019.11.28. 침해구제2위원회
8 교도소 작업장내 샤워실 CCTV 촬영
2019.11.28. 침해구제2위원회
9 교도소내 진료중 부당한 동영상 촬영
2019.11.28. 침해구제2위원회
10 지방공기업 임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2019.11.28. 침해구제2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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