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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결정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들을 제외하고, 주요 결정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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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목록 테이블 - No, 제목, 의결일자, 기관분류, 위원회, 조사부서 항목으로 구성됨
No. 제목 의결일자 기관분류 위원회 조사부서
1 청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불허
2019.11.08.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에 관한 개선 의견표명
2019.10.29. 기업 등 영리단체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시정팀
3 외국인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거부
2019.10.29. 기업 등 영리단체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4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표명
2019.10.28. 경찰 C전원위원회 조사총괄과
5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9.10.14. 중앙행정기관 C전원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6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등
2019.10.07. 다수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7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2019.09.30. 교육기관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8 ○○공사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차별
2019.09.30. 공공기관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9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경력산정 등의 차별
2019.09.30. 교육기관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10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2019.09.30. 교정시설 침해구제2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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