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1. 6. 16.(수) 10: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4층) ○ 의사일정 【의결 1건】 (20-04)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의 건(재상정)【공개】 -------- ...

2021년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6. 14.(월) 15:00) 2021년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경찰의 경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 미제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

경찰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검사조사 시 수갑 및 포승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