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6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36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1. 10. 28.(목) 10: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4층) ○ 의사일정 【보고 1건】 (21-48) 2022년 국가인권보고서 기본계획(안)【공개】

2021년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10. 25.(월) 15:00) 2021년 제35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34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피진정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동의 없는 가택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