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2년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2. 5. 26.(목) 09:3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심의1건】 (심의22-1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관련 국 ...

2022년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5. 23.(월) 15:00) 2022년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2년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두발 규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두발 관련 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

구치소의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채식주의 식단 미제공 지명수배자 검거 시의 적법절차 위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