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수정)

2022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수정) ○ 개최일시: 2022. 1. 13.(목) 10: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심의 1건】 (21-11)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건(재 ...

2022년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4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22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12. 27.(월) 15:00)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현재의 상황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적절히 관리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며,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원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

지자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