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6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26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1. 8. 5.(목) 10: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4층) ○ 의사일정 【보고 2건】 (21-41)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 ...

2021년 제25차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1년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7. 26.(월) 15:00) 2021년 제24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집회 시위 자유 제한 관련 긴급구제 신청

- 공중 보건상의 상황과 더불어 이 사건 집회의 시급성과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한시성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진정인이 원하는 시간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회 긴급구제 제도상의 ‘ ...

법원의 결정문 이유 기재 생략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