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피부과병원에 다니는 피부관리사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 상담실장이 저를 상담실로 불러, "사직서 먼저 써와라.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에 몸무게를 측정해서 그 때까지 내가 원하는 ...
등록일 : 2016.
제약회사에서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제약 의약품 배송 업무에 지원하여 2017년 3월초에 면접을 봤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선천적으로 한 쪽에 붉은 반점이 있는데, 면접할 때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에 합격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던 중, 4월 초...
외모를 이유로 하여 면접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고 공공기관인 ○○본부 경비직에 서류를 제출하고 4월 21일 면접을 보았습니다. 경비반장이 면접을 보았고 저는 입을 만한 경비복으로 사이즈 95~100 정도 될 것 같다며 당장에 합격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날...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OOOOOO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거실로 분리 ...
등록일 : 2024.02.22
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주문 1 : OOOOOO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이& ...
등록일 : 2024.01.24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br/><br/>보건복지부장관에게 ...
등록일 : 2024.01.22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2011-2021)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를 모아 발간함으로써 이주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연구 자료 활용
등록일 : 2024.04.19
국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결정례집 2019~2022
등록일 : 2024.04.0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21) 제14집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총 100건 수록
등록일 : 2023.01.05
2023년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3 년 제6 차 상임위원회 개최 > ○ 개최일시 : 2023. 2. 23.(목 ) 09: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 보고 2 건 】 (보고23-10)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법령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비 공개 】 (보고23-11)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개선 권고 여부 수용 보고의 건 【비 공개 】 【의결 3건 】 (의결23-05)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제출의 건 【...
등록일 : 1970.01.01
2023년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2023 년 제6 차 상임위원회 개최 > ○ 개최일시 : 2023. 2. 15.(수 ) 09: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 보고 1 건 】 (보고23-09)‘고용 영역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 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비 공개 】 【심의 2 건 】 (심의23-04)2022회계년도(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의 건 【 공개 】 (심의23-05)재난상황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
2023년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2. 13.(월) 15:00]
- 2023 년 제2 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일시 : 2023. 2. 13.(월 ) 15:00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4 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3건 > (보고 23-2)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보고 23-3) 병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사건 권고 수용 보고의 건(21진정0254920·21진정0254900 병합) [바공개] (보고 23-4) 특별인권교육...
